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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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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0.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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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,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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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9.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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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.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,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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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9.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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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9.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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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9.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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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농·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,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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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9.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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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9.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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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·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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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9.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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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9.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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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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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9.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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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국민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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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9.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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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,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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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9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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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9.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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꿀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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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9.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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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. 언론·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. 언론·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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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9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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